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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의 회원국간 커다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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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의 회원국간 커다란 격차

첫째,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EMU 체제 전체의 성과와 개별 회원국의 성과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Baldwin and Gros(2010)가 분석했듯이 2000∼2007년의 기간 동안 SGP가 규정하는

중요한 수렴기준 중 하나인 재정적자가 EMU 체제 전체적으로는 3% 내외를 기록하여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회원국별로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특히 8년의 관찰기간 동안 그리스의 경우 매년(즉 8번), 그리고 이태리(5번), 독일(4번), 포르투갈(4번) 등의

회원국들은 적어도 4번 이상 재정적자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원국의 이러한 방만한 재정정책 운용은 특히 경기가 좋을 때

‘재정정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되도록 재정흑자를 시현함으로써 경기 하강 시에
이를 활용하여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SGP의 기본정신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행(2010a)은 이렇게 회원국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된 재정정책이 단일통화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태생적 한계)과 또 규정을 위반한 회원국에게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들이 EMU의 체제위기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이 지적하고 있듯이 2008년까지의 대다수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7∼2008년도 재정수지 평균이 흑자를 시현한 회원국이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랜드 및 사이프러스 등 다섯 나라였고, 나머지 11개 재정적자 회원국 중에서도 2년간의 평균치가

GDP의 3% 이상이었던 회원국은 아일랜드, 그리스와 말타 등 3개 회원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적 양호한 EMU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가

글로벌금융위기로 확대되기 시작한 2008년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룩셈부르크와

핀랜드를 제외한 14개 회원국에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글로벌금융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자 단행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자동차 구입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구제제도의 마련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경제성장의 감속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aldwin and Gros는 이 요인 외에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발하는 시점에서 일부 EMU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경기하강기에 대비하여 경기상승기에 요구되었던 재정정책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3개 회원국은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 GDP의 10%를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포르투갈의 경우도 10%에 육박하는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회원국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정적자의 증가 추세가 2011년에 가서야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정부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07∼2008년의 기간 중 EMU 16개국 전체의 정부부채는 SGP의 기준인 GDP의 60% 이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그다지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정부부채가 이미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증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태리, 그리스, 벨기에 등 3개 회원국은 GDP의 100%를 초과하거나(이태리),

그에 육박하는 높은 정부부채 구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던 높은 정부부채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및 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산업구제조치의 도입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2007∼2008년 기간에만 해도 정부부채의 구조가

EMU 16개 회원국 중에서 상위에 속할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과 Baldwin and Gros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지적하듯이 당면한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은행들에 대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2011년 정부부채의 GDP 비율이 2007년에 비해 80%포인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chisa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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